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전환 필요
스토킹 피해, 무능한 대처로 초래”
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워크숍서 “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배임죄 손질을 강조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업 달래기’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물건을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 활성화 방안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폭우 등 기후 위기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망 인프라 패러다임 정비도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데다 전력망이 시급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를 발제했고,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 격차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서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기는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