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도 월급 떼먹혀 봐… 엄벌해야”
바가지 논란엔 “주변에 엄청난 피해”
회의서 성장전략 두고 장관들과 공개 토론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의결
“법 목적은 경제발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면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관광지 바가지 논란도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 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김 장관의 보고에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며 “노예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재범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금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부산 관광지 노점이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장애요인이 자영업자 (바가지 논란) 사고”라며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는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비싸게 받겠다고 하면 그만인가”라며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주변에 입힌다”면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고서 장관들과 토론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