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은 어떻게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에서 미혼모는 결코 ‘주홍글씨’가 아니다. 미혼모 가족은 ‘아이 두 명인 가정’, ‘조부모 모시는 가정’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찾아볼 수 없다. 미혼모 증가를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혼모 스스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양육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독일은 미혼모의 소득액이나 거주지 규모 등 형편에 따라 매달 164만~216만원의 ‘부모수당’을 지원한다. 10대 여학생이 임신을 해 결석해도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임시 휴학처리를 해준다. 정부는 미혼모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데 취업 후 이 중 절반만 갚으면 된다.

●英 미혼모에 고용훈련 등 제공

영국은 미혼모에게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미혼모에게 고용훈련, 주택, 건강,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혼모의 노동시간에 따라 주당 8만 7000~11만원의 소득보조금도 지급한다. 학업을 계속하는 미혼모는 주당 3만 6000~5만 4000원의 교육유지 수당도 받을 수 있다.

●佛 혼외출산 구별 규정 폐지

프랑스는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혼외 출산의 비중이 50%에 육박하자 2006년 법적으로 혼외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앴다. 정부는 가구소득이 없고 아이 한 명을 둔 미혼모에게 월 114만원을 지원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