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행안부 주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대회에는 총 148건의 사례가 접수돼 아이디어를 겨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33건 중 12건이 발표 경쟁에 참가했다.

예산 효율화 대회는 지자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세입을 늘린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다. 앞서 각 시·도 자체 심사에서 세출절감과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공유재산 활용 등 5개 분야에 걸쳐 후보작이 걸러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뒤 최고점수를 받은 12건이 발표 참가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방 최초로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점상 실명제를 운영한 울산 중구 사례 등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는 올해 기준보조율제를 통해 600억원의 예산 감축 효과를 얻었다. 지방세·세외수입 결손 등 올해 가용재원이 1300억원이나 감소해 예산집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민간 보조금제도에 메스를 들이댔다. 선심성 예산의 대표격인 민간보조금제는 제주에서 특히 심각했다. 2008년 예산편성에서 차지하는 민간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12.5%였던 데 반해 제주는 22.4%로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제주도는 3376개 도내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했다. 124개 사업유형별로 0%부터 최고 70%까지 5단계로 나눠 엄격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는 매년 300억원씩 순증하는 보조금 예산을 오히려 300억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는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노점상에 점유·사용료를 부과해 약 5억 3000만원의 세입을 늘렸다. 단속인력 인건비도 16억 5000여만원이나 줄여 총 21억 8000여만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얻어냈다.

낭비·전시 행정으로 얼룩진 지역축제를 개선한 사례도 있었다. 충남 금산군은 금산인삼축제 49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강체험관을 직영으로 바꿨다.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보건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올해 대통령상은 제주도 사례를 비롯해 서울시의 세출자금 집중관리, 대구광역시의 신탁재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건 등 3건에 돌아갔다.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은 인천광역시 외 5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자체 예산효율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