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학생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쳐 소위 ‘권문세가’의 자제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검사 선발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안대로 이들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해 여러 우려 섞인 시각이 있어 아예 학생들의 성적만 따져 선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며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지만 최종안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는 법무부의 이러한 검사 임용 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선발안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돌입해 큰 파문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