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포인트 4억 편법 지원

건보공단 복지포인트 4억 편법 지원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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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의혹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직원들에게 4억여원의 복지포인트를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창립기념품비로 지난해 7억 2870만원을 편성, 그 중 3억 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앞서 2009년에도 6억 2244만원 중 2억 4132만원을, 2008년에는 5억 4111만원 가운데 2억 3865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편법 지급을 몇년째 되풀이해온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연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돼있다.

건보공단은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각종 기념품비 예산 내역을 위반해 생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등에 사용되는 기념품비 26억 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1인당 300포인트(30만원 상당)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심사 때 엄중히 질책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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