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약을 끊지 못하는 상습범이지만 구속률은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 현재 마약사범 검거 인원 3408명 가운데 재범이 2097명으로, 재범률이 무려 6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 가운데 재범 비율 역시 2009년 46.5%, 지난해 58.0% 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붙잡힌 마약사범 2722명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742명으로 구속률이 27.2%에 그쳤다. 2008년 이후 4년간의 구속률 역시 평균 21.9%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아편·코카인·대마초·필로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마약류 밀반입 검거 건당 평균 금액은 올해 기준 4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69.1%에 달하고 있으며, 대마초와 해시시 등 대마 사범도 62.2%에 달했다.

유 의원은 “마약류 판매책의 증가,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 등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