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檢지휘 사례 수집” 강남 6개署 토론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30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 5층 강당.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모두 발언에 나선 황운하 송파서장은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인용하며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사법제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 개혁을 통한 비리 척결과 검사의 일방적 지휘 탈피에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서울 강남·서초·방배·수서·송파·강동서 등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10여명이 참여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찰관들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지휘’ 사례를 들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현장 경찰 입장에서 조목조목 짚어 이의 제기 근거를 마련하고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 낸다는 취지였다. 여론몰이 격이다.

참석자들은 검사들이 평소 사건을 지휘하면서 내렸던 잘못된 수사 중단 및 송치명령 등의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벤츠 여검사’ 등 검찰의 비리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성토와 난상토론도 이어졌다. 수서서의 한 경정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벤츠 여검사’ 문제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알 수 있다.”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담하게 사건 청탁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도 메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영장청구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내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 총리실 조정안으로 인해 검사의 자의적 수사 지휘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송파서의 한 경위는 “내사 단계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중단 명령 등이 우려돼 오히려 경찰의 자발적 수사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최근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한 ‘거마대학생’ 사건에서도 검찰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강남서의 한 경감도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의견 없이 송치하라’는 등 수사 지휘가 도를 넘었다.”고 개탄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