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4일 거래처와 짜고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사회적기업 대표 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7천600만원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포장박스 제조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자 시장조사와 홍보 등의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돈을 송모(52)씨가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의 법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송금한 돈 중 50%를 돌려받았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거래처와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경찰서 수사과 최광엽 팀장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