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법원 내부비판 결국 ‘중도하차’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는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재소집을 비롯해 후보자 재선정을 위한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서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편의,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고 최근 사법부 안에서도 현직판사가 비판글을 게시하는 등 반대여론에 직면하다 결국 사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재임 시절인 작년 4월 학교 선후배 사이인 브로커의 청탁으로 고양지청이 진행하던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 저와 제 가족은 명예와 인격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일이 없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30년이 넘도록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를 대체하는 대법관 후보 재선정 절차에는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인 검찰몫 후보자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퇴임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제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