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으로 찾아간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화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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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으로 찾아간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화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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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