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0억대 횡령 극동대 설립자 실형 확정

대법, 170억대 횡령 극동대 설립자 실형 확정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택희(78)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택희씨는 2008∼2010년 극동학원 산하 학교 3곳(극동대·강동대·과천외고)에서 교비 14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의 토지·건물을 구입하는 등 총 21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횡령·배임 금액을 173억원으로 변경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아버지와 함께 횡령·배임 등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으나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