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용정보 800만건 조회…가족 등 명의로 법인 5곳 설립

카드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 파문으로 사회적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개인과 기업 정보를 빼돌려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원금 관련 개인 정보 12만 8000건을 불법 유출한 뒤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산하 지방청 소속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국가지원금 관련 정보 800만건을 조회한 뒤 이 가운데 사업장 근로자 개인 정보 12만 8000여건을 빼돌렸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단법인 5곳을 설립한 최씨는 국가지원금 수혜 대상인데도 이를 모르고 있던 4800여개 기업에 접근한 뒤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작업 등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들 기업이 지급받은 국가지원금 190억원 가운데 30%인 58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다. 특히 최씨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 상당수가 국가지원금의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수수료로 챙긴 58억원 중 건물 구입, 사무실 분양금 명목으로 20억여원, 경조사비·저서 출판비 등 최씨 개인 명목으로 15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영업사원 200~300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일부를 돌려받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