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에 교육청 ‘소극적’…도청 “확대가 기본 계획”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지역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 대상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지역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올해 4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16만3천여명(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도내 전체 초·중·고생 31만1천여명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수혜 대상을 늘리는 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무료급식 대상을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을 늘리기보다는 급식단가 인상 등 급식의 질을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경남도를 시작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이는 무상급식 갈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역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무상급식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경상북도는 수혜 대상을 확대해 가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23개 자치단체가 형편 껏 무상급식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농촌지역이다 보니 대상 폭이 넓은 편”이라며 “물론 급격한 수혜자 증가는 예산 사정상 어렵겠지만, 대상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청이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북에서도 경남과 같은 무상급식 중단 또는 축소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천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김모(46)씨는 “무상급식이 옳은지 그른지 논란이 많다 보니 학부모들도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부터 한 달 급식비 5만원을 내라고 하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