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부족으로 올해 수용률 53.4%에 불과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퇴직 수용률은 최근 2년 동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5년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2013년 5천946명, 지난해 1만3천376명, 올해 1만6천575명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2년 만에 178.7%나 증가한 것이다.

세종을 제외한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자의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2013년 110명에서 올해 503명으로 늘어 357.3%나 됐다.

그다음으로 서울(241.4%), 인천(238.9%), 경북(214.7%), 경기(204.6%) 등의 순으로 높았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7∼9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41.4%로 대폭 낮아졌고 올해는 53.4%로 약간 올라갔다.

작년부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 2명 중 1명은 그대로 교단에 남은 셈이다.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용률이 낮은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들의 민원 및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불안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어려움 등을 꼽았다.

강은희 의원은 “교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행정업무 개선 및 학생지도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의 점진적인 변화 및 교육정책의 안정성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