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들이 한국판 셜록 홈스(사설탐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단체를 처음으로 설립한다. 사설탐정 도입은 민간의 수사 서비스 제공, 퇴직 경찰관의 일자리 대책,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게시됐다. 연구원은 사설탐정 제도를 연구하고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체로, 퇴직 경찰관과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현직 경찰관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장은 정수상 전 경기 일산경찰서장이 맡았고, 특허청에 로고의 상표등록도 마쳤다.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설탐정 제도 도입으로 우려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보완 방법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활동을 하며 이후 국회에 제도 도입 논의에도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들은 지난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경찰은 “수사를 위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며 탐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지난해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홍보자료를 내기도 했다. 반면 변호사 업계에서는 “공권력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