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난 4일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민주노총이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를 규탄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면서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면서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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