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발(發)’ 사법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현재 구성 중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됐다. 사법발전위원장은 사법 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퇴임 때까지 35년간 판사 생활을 한 원로 법조인이다.
2018-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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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