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이기인 시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의원측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시장은 SNS에 무상교복 현금지급 정책을 반대한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시장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1억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고 올렸는데,정작 이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지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건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