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입력 2018-09-19 23:14
수정 2018-09-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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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8-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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