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CCTV 등 행정자료 지자체와 적극 공유
순찰·단속구간도 주민 의견 반영해 결정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조직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 산하로 이관된다는 내용이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치안 담당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국가경찰 아래에서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획일적인 치안 활동을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 산하로 이관되면 생활안전과 범죄 예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위치 등의 행정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지구대, 파출소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범죄 예방환경 개선에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치안행정 분야의 주민 참여도 늘어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순찰과 단속 구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경찰은 시민경찰, 자율방범대와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주민 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특히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은 성·가정·학교폭력 등을 단순히 사건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학교, 자치단체와 손잡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 112상황실은 국가경찰 조직으로 남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