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8개 사건 피해단체 사과 촉구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강제 진압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신청 취하를 요구했다.

경찰 인권침해 8개 사건 피해자단체들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고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진상조사위 조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2017년 8월 출범해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 밀양·청도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KBS 공권력 투입 등 8개 사건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온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다음달 말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조사위는 2018년 8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집회 당시 경찰의 차단선 설정,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이 집회 주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 참사와 밀양·청도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공식적인 사과 권고가,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에 대한 조사에서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조치 취하 권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 사과나 소송 취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