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책임 검사와 동명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고,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제주 출신의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최근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