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된 ‘n번방’ 사건에 대해 “예견된 참사였다”면서 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 올라온 취임 100일 기념 영상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 대한 평가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했다”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해 여성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 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면서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성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오던 법무·검찰 개혁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