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한병도 등 기소…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법원 심리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에 당시 재선에 나섰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사실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여 공소유지에 나서는 검찰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