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가능

앞으로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집회에서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3회 이상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60㏈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개정한 ‘심야 주거지역’ 기준인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