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각종 보조사업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특혜와 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부패문제를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부패·불공정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21년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부패·불공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전환 과정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 지자체 장기근속·퇴직 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이라는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4대 과제로는 공공부담금 연체료 부담 경감,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한 반복적인 민원 해소, 렌탈서비스 계약의 공정성 제고, 장기기증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꼽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1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이 이를 받아들인 수용률은 95.3%에 이른다”면서 “각종 신고와 민원, 실태조사 등에 따른 상향식 정책 추진 체계를 활용해 기존 정책의 하향식 시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