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배달기사 등 플랫폼 산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10차 본위원회를 열고 플랫폼산업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신설되는 플랫폼산업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사용주와 종속 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법, 경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에도 기본적 노무 제공 여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출됐다. 위원회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 배달기사처럼 업무 배정도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으로 파악됐다.

경사노위 내 2기 공공기관위원회도 재가동됐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후속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1기 공공기관위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호봉제 중심인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를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관광산업을 되살릴 방안을 논의할 ‘관광산업위원회’도 재구성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