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검·언·경 총 7명 수사

朴, 고급 스포츠카 빌린 의혹 관련
공무원이냐 공무수행 민간인이냐
유권해석 요청받은 권익위 “검토”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로부터 고급 스포츠카를 빌린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인지 검토하고 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대상은 김씨를 포함해 이모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5명이었다. 여기에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2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모두 7명이 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지난주 초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에게 자문하고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3년 전 전직 언론인인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고 2~3회 식사를 했으며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용 후 이틀 뒤 반납했으며 250만원의 렌트비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