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설치하고 연 2억 부당 임대료
고물상 운영하며 폐기물 1000㎥ 정도 방치

개발제한구역에서 고물상·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주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000만~2억888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000㎥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