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판사사찰’ 관련 공수처 소환 통보에 또 출석 미뤄

손준성, ‘판사사찰’ 관련 공수처 소환 통보에 또 출석 미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4 17:37
수정 2021-12-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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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 뉴스1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손 검사는 응하지 않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고, 다른 날짜로 조율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 37명의 배경과 이들에 관한 세평을 문건으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 요청으로 같은 달 26일 또는 27일로 출석일이 연기됐다. 이후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일정 때문에 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다른 사건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은 10월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기각된 당일 곧바로 손 검사에게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당일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앴다. 이날 손 검사 측이 다시 한번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서 윤 후보가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진행은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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