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 283명 분석

21대 국회의원 중 47명은 전과 기록(민주화·노동운동 제외)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의 전과 67건 중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이었고 건설업법·건축법 등을 위반한 민생범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47명(16.6%)에게 67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민주화·노동운동까지 합치면 전과 기록이 있는 국회의원은 94명(150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제외됐다.

전과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생범죄가 10건, 선거범죄가 9건으로 집계됐다.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도 3건이었고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도 각 2건이었다.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 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 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 국민의힘 의원 19명, 무소속 의원 1명에게 전과가 있었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으로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 모두 4건의 전과가 있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