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속보]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11 10:51
수정 2023-09-11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달 21일 오전 해임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1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오전 해임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1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