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맞불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항변(변소)을 총 10가지로 분류한 뒤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등 치밀하게 법리 다툼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142쪽 가운데 6쪽이 ‘피의자(이 대표)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가 부인한 혐의에 대해 재반박하는 형식이다. 지난 2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항목은 173쪽 중 1쪽에 불과했지만 비중을 크게 늘렸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면 이 대표 항변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는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를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에도 이 대표 후원금을 내는 등 유착관계가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대표가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을 때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여러 차례 특별면회하도록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계라고 덧붙였다.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그러나 2014년 12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는 등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검찰은 평행선을 달린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과 접촉해 위증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증인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만 했을 뿐’이라며 소명했지만, 검찰은 증인이 ‘이 대표 요구로 기억이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자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조폭 출신이자 부패한 기업가에게 거금을 대신 내주라고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북사업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기도 공식 문서와 공무원 진술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영장청구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