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에 협조 공문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교육훈련 지원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전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21일자 9면>.

28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승진 체계 마련 등 인사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국 기초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규 한사연 회장은 “직접적으로 승진 적체 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복지 업무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직이 다른 직렬과 견줘 승진 적체나 업무 과중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지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 5~6급 등 관리직 비율이 낮고, 7~9급 실무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에 사회복지직을 우선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읍면동의 약 60%에선 행정직 등 다른 직렬이 복지팀장을 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복지직 배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신규 직원 교육환경 개선 등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