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아닌 국회가 주도 전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이다. 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 위원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54.4%)이 찬성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지난해 8월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본격 논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노동계 제안),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경영계 제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산적한 현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국회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서 역할을 했고 국민에게 효능감을 보여 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사노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멈췄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것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도 복귀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발언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 모두 친노동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가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계 주장만 입법에 반영되는 건 아닌지 경영계의 우려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2005년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발표 15분 전에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해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