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1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음에도 이 후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등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극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