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기금 모금 원점서 재수사

“통치행위 주장 깨는 것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 대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특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문화융성을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내세울 텐데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인 만큼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면서 “특히 검찰이 재단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건 구멍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어 “직권남용처럼 우회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힘이 (재단 기금 형성에) 작용한 게 아닌지, 본질적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직권남용죄보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이 경우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물론 뇌물을 준 기업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직접 진술에 의미를 두고 대면조사 원칙을 세웠다. 그는 이날 판검사 출신의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오는 5일까지 임명하게 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