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던 고 대법관 등은 우리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이상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2018-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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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