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수남·문무일 처벌해 달라” 공수처에 고발장

임은정 “김수남·문무일 처벌해 달라” 공수처에 고발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7 22:20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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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사건 위법수사 의혹
전직 수뇌부들 수사 엄정하게 이뤄져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위법 수사를 처벌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최근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잇달아 냈다.

임 담당관은 2016년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하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고발했다.

또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논란이 없을 또 다른 전직 수뇌부에 대한 수사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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