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공판 출석

[포토]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공판 출석

입력 2025-09-01 13:49
수정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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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간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재판도 미루고 빠루(쇠지렛대) 폭력의 가해자이면서 그걸 저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하자 민주당과 음해세력들은 패스트트랙 재판을 두고 ‘나경원 1심만 6년째’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마치 이 사건이 나경원 개인의 사건이고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식 국민기만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휘두르던 빠루를 국민의힘에 뒤집어씌우는 거짓선동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협의를 무시한 채 특위위원 불법 강제사보임, 패스트트랙 입법강행 의회독재를 자행했다”며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항의하자 민주당과 국회경호처가 한국당 보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빠루로 의사과 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했다. 바로 이 민주당 의회폭거 폭력사태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5명과 보좌진·당직자 5명,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24명과 보좌진 3명이 각각 기소돼 2건의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며 “재판 관계자 규모로만 봐도 우리 측 재판은 사실조사와 증인심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6년간 민주당은 33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일변경과 연기만 16회나 기록했다”며 “반면 한국당 재판은 재판이 40회 진행되는 동안 기일변경만 단 5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박범계 전 법사위 간사는 당시 한국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며 폭행한 피고인으로 2020년 1월에 기소되고도 법사위 위원을 맡고 법무부장관까지 지냈다”며 “올해 1월에는 법사위 간사까지 맡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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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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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나경원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며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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