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

- 출생
  1964년 12월 22일 (60세)
- 직업
  국회의원 (제22대 계양구을)
- SNS
학력사항
- 1976
  안동 삼계초등학교 졸업
- 1978.08
  고입(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 1980.04
  대입(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1986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경력사항
- 1986.07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 2010.07 ~ 2014.06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 (민주당)
- 2012.06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
- 2014.07 ~ 2018.03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새정치민주연합)
- 2018.07 ~ 2021.10
  제35대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 2021.10 ~ 2022.03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 2022.03 ~ 2022.08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2022.06 ~ 2024.05
  제21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 더불어민주당)
- 2022.06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
- 2022.08 ~ 2024.06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당연직]
- 2024.05
  제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 더불어민주당)
- 2024.08 ~ 2025.04
  제7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당연직]
- 2025.04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대 공약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검찰 개혁 완성
  
  ○ 사법 개혁 완수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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