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

- 출생
  1963년 08월 15일 (61세)
- 직업
  정당인
- SNS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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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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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학사 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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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쿠시마 대학 대학원 조성과학연구과 석사 과정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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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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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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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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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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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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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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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게이트 공동대책위원회 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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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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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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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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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조사 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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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진상규명단 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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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5.05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후보
10대 공약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최고세율 90%로 상향
  
  ○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 소득세‧법인세 할증으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세금 부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인부터 기업까지 모두의 탄소세
  
  ○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 그 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원상복구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 노란봉투법 통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초기업 단위 지역‧산별교섭 제도화
  
  ○ 목숨 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 실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 자영업 부채탕감
  
  ○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역사회 중소기업‧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
  
  ○ 농업대전환
-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 비동의 강간죄 도입
  
  ○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 학생 인권과 노동권 보호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 구축
  
  ○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 70%로 상향
  
  ○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탈핵기본법」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 2035년까지 탈석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 녹색 투자 없이 디지털 전환 없다
  
  ○ 일자리와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농어민 수당
-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 주거기준 현실화로 주거권 확대
  
  ○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 2년 단위 무한갱신계약을 통한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장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토지와 주택 공공 선매권 도입
  
  ○ 주택 소유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혁
  
  ○ 공공 재건축 지원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내란과 국헌문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
  
  ○ 시민주권 강화
  
  ○ 정치의 다양성 확대
  
  ○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 국가와 지자체 돌봄 기능의 혁신적 강화
  
  ○ 모두가 행복한 출산‧보육 시스템 확립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 초고령화 사회, 모두를 위한 노인 존중 사회
  
  ○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교실 대전환
  
  ○ 대학교육 대전환
  
  ○ 입시경쟁 완화
  
  ○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 노동교육 강화
  
  ○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데탕트’ 추진
  
  ○ 지뢰밭을 철길로,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실현
  
  ○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 ‘친미 vs 친중’ 수렁에 빠진 이념 외교 탈피,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 인권강군으로 신뢰받는 군대, 더 든든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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