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기부 사이트’ 특정 상임위 몰아주기?

‘카드 포인트 기부 사이트’ 특정 상임위 몰아주기?

입력 2010-03-10 00:00
수정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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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부를 늘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운영 중인 시중 카드사의 포인트 후원금 모금 인터넷 사이트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의원별 기부 후원금 액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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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 측은 이 사이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며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노조 측과 돈독한 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의 표시로 해석한다.

●정무위 의원 기부액, 다른 상임위의 5.7배

9일 서울신문이 신한카드의 포인트 기부 사이트인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을 통해 지난해 후원금 기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액 상위 25명 중 17명(68%)이 금융권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등부터 5등을 비롯해 10~13등, 15~23등이 정무위 소속이었다. 25위권 밖에 있는 정무위 의원들도 아름인에 등록된 의원 199명 중 상위 20% 내에 들었다.

지난해 전체 후원금 5억 9011만원 중 41%인 2억 4475만원이 정무위 소속 22명에게 제공됐다. 정무위 의원은 1인당 평균 1112만원을 받았다.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받은 금액은 평균 195만원으로 정무위의 18%에 그치며 5.7배의 격차를 보였다.

자발적 정치 후원금은 의원의 인지도나 정당 지지도, 지역구 활동 등에 비례하기 마련이지만 정무위라는 이유만으로 후원금이 몰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이곳에서 2233만원을 받아 1위를 한 P의원 측은 “평소 금융권 노조와 돈독한 관계를 맺은 데 힘입은 것”이라면서 “지역구에 금융권 콜센터 등이 몰려 있어 노조 행사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 때문에 금융권 노조가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지냈다.

2114만원으로 2위를 한 S의원 측도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카드사나 은행에서 후원금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하지만 개인 후원자들의 직장이 명기돼 있지 않아 어느 금융회사 소속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직원 기부 맞지만 노조 지침은 없다?

신한카드 노조도 후원금 중 상당액이 금융사 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치인 후원에 있어 별도의 지침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전체 노조원 2700명 중 1000명이 아름인 사이트를 통해 정치인 기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침이 있었다는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선거법은 노조와 같은 특정단체나 기관은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일부 이익단체나 회사가 구성원들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몰아준다면 힘있는 집단의 기부행위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기부 내역을 좀 더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측은 “기부를 많이 받은 의원 중 다수가 정무위 소속이라는 것은 다소 이상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부 채널을 열어뒀을 뿐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10-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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