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타이완 분단 60년만에 ECFA 체결

중국과 타이완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중화 경제공동체 시대가 열렸다.

중국과 타이완은 29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열어 관세 철폐와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했다. 양안 사이에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이다. 외신들은 ‘차이완(CHIWAN: 차이나와 타이완의 합성어) 시대’가 열렸다고 타전했다.



●108개 품목은 발효직후 무관세

양안 관계를 전담해 온 천윈린(陳雲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이사장은 이날 양측 정부를 대신해 ECFA 문서에 서명했다.

협정은 타이완산 539개 품목과 중국의 267개 품목에 대한 상호 무관세(단계적 관세 철폐) 혜택과 20개 업종에 대한 시장 개방을 핵심 내용으로 했다. 이들 조기수확 대상 품목들은 즉시 관세 폐지 또는 감면 등 단계적 철폐를 거쳐 2년 내에 관세를 없애게 된다. 타이완의 539개 조기수확 품목 가운데 108개는 ECFA 발효 직후 무관세 혜택을, 나머지는 2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 회계, 컴퓨터 서비스, 연구·개발, 컨벤션, 전문설계, 수입영화쿼터, 병원, 민용항공기 수리 등 11개 업종을 우선 개방한다. 반면 타이완은 연구·개발, 컨벤션, 전시, 특제품 설계, 수입영화쿼터액,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서비스, 은행 등 9개 업종을 개방한다. 타이완계 은행들은 중국에 지점을 설립한 뒤 2년 뒤부터 위안화로 여·수신 업무를 볼 수 있게 돼 중국 진출 타이완 기업들의 재무 상황 호전이 예상된다.

협정은 이밖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협정도 포함했다. 분야별로 보면 타이완의 조기수확 품목에는 농산품 18개, 석유화학 88개, 기계 107개, 방직 136개, 운수공구(자동차부품포함) 50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서비스업 3개, 비금융서비스업 8개 항목이 포함됐다. 중국의 조기수확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 42개, 기계 69개, 방직 22개, 운수 공구 17개 등이다.

‘양안 FTA’로 불리는 ECFA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일본시장을 넘어서는 5조 3000억달러(약 6444조원) 규모의 중-타이완의 단일 거대시장이 구체화되게 됐다. 중국 자본과 노동력, 타이완 자본과 기술이 합쳐져 이미 중국에 편입된 홍콩, 마카오까지 연결하는 ‘대중화 경제공동체’의 비약적인 발전도 예상된다.

●타이완은 경제·중국은 정치이득

타이완은 무관세 혜택에 힘 입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보통신분야 등 고부가 가치산업에서 한국과 일본 추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타이완은 2020년까지 최소 5.3%의 추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에 비해 타이완이 더 큰 경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상품무역의 조기 수확 품목에 있어서 타이완의 품목이 중국보다 배나 많을 정도로 중국 당국이 양보했다.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통일에 대비한 정치적 계산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으로서도 홍콩, 마카오에 이어 타이완까지 포함시킨 중화경제권 형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실리가 적지 않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이봉걸 연구위원은 “타이완 집권 국민당은 오는 7월달 안으로 협정을 비준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중국과 타이완은 연말까지 협정 이행의 파급효과를 본 뒤 내년부터 관세 폐지 품목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협정 체결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당장 타이완 제1 야당인 민진당과 중소기업 및 노동계에서 ECFA 체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진당은 28일 “타이완은 결국 중국 경제에 예속될 것”이라며 비준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협상 발효를 위한 의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