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년간 잘못 거둔 세금 6982억원”

“서울 3년간 잘못 거둔 세금 6982억원”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에서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총 6천98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2천111억여원에서 2009년 3천41억여원으로 급증했으며,올해 들어 8월까지도 1천829억여원에 달했다.

 과·오납 발생 사유별로 보면 국세 경정이 2008년 922억여원,2009년 1천221억여원,올해 8월까지 905억여원으로 매년 가장 많았으며,착오 납부,착오 과세,소송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오납 세금 중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천101억원,2008년 3천5억원,올해 8월까지 1천725억원으로 매년 94∼99% 가량이었다.

 이 의원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