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 카드 분사에 전문가들 비판적 시각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 불리기’ 경쟁은 금융당국 규제, 정치권 공세, 가맹점 반발을 불러왔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시장 혼란을 막고자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당국ㆍ카드사ㆍ가맹점ㆍ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결책 찾기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카드시장이 혼탁해지자 금융당국은 엄격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년 전 ‘카드대란’ 트라우마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12년 상반기까지 카드사 총량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드사들의 행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말 잇단 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도 카드사들의 과당경쟁과 관련이 깊다.

카드사들이 가능한 한 고객을 끌어모으려 카드모집인을 늘리고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 대부분을 충당해 가맹점들의 불만을 촉발했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음식점 업주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일제히 영업을 중단했다. 주유소업계 등도 대규모 집회ㆍ시위를 벌였다.

카드업계가 일부 업종의 수수료를 내리자 여기서 제외된 유흥ㆍ사치업계가 반발했다. 정치권까지 가세한 탓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이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결국 합리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가맹점 범위를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 수준에서 1.6∼1.8%로 낮추는 고육지책을 제시했다.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카드업계의 공동 노력에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카드 사용을 억제하려고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2002년 (카드대란)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나라별로 상황이 달라 선진국 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각국의 경제 상태도 다르고 수수료 문제나 영업규제 등 현안도 많이 걸려 있어 카드사들도 운신의 폭이 좁다”고 평가했다.

수수료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이태규 위원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견해차가 분명해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합의를 바탕으로 수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카드 분사는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 연구원은 “카드사로서 분사보다는 은행을 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은 신용을 매개로 하는 것인데 카드사 뒤에 은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고객 관리나 이미지 관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연 위원은 “카드사들은 은행 내부에서 분사하면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카드영업을 하다가 전업사들이 만들어지면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행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