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감독·검사… 금융기관 ‘슈퍼 갑’ 견제장치 없어 내부통제 사실상 불가능
1999년 1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던 금융감독원이 15년 만에 존폐 논란에 휩싸이며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단골 메뉴였던 낙하산 인사 논란, 부실 감독·검사 지적에 이어 최근엔 대출 사기 사건에 간부급 직원이 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비리사건까지 터지며 위기를 자초했다. 2011년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몰고 온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또 한번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위기에 빠진 금감원이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듯한 심정으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금감원이 신뢰받는 감독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상, 하로 나눠 짚어 본다.
금감원 직원들은 요즘도 모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자주 언급한다. 금감원 설립 이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서다. 퇴출을 면하려는 부실 저축은행이 전방위 로비에 나섰고,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금품을 챙기다 걸려들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해 거센 질타를 하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이 겪고 있는 위기감도 3년 전 못지않다. KT ENS 협력업체들이 1조 8335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 금감원 자본시장 1국의 간부급 직원 김모(50) 팀장이 핵심 용의자에게 금감원의 조사 내용을 미리 흘려주고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금감원 내부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말 터진 동양그룹 투자 피해 사태 관련 부실 감독 논란을 겪으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미 카드사 정보유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도를 넘어선’ 직원 비리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우리가 바뀔 부분이 많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낙하산 논란, 내부통제 문제, 감독기능 부실 등 전반적으로 금감원에 다양한 문제가 겹쳐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예산의 70%는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분담금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받는 분담금으로 금융회사를 대신해 감독과 검사에 나서면서도, 금융회사의 ‘슈퍼갑(甲)’ 역할에만 익숙해 있다.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금감원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도를 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이 전 회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일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나가면 해당 금융사 측에서 뭔가 접대를 하려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업무추진비도 함께 많이 깎였는데 유착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고 털어놓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공무원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기관은 아무 곳도 없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 “금감원 출신 등이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 등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전·현직 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엔 한 간부가 지방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으나 약속을 깨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휘말려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를 받더라도 그 직원의 금융권 경력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금감원의 말 한마디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면서 “징계를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2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