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문 국책기관 자격시비 일어… 금융당국, 산은에 “수조원 자금 수혈을”
‘글로벌 빅3’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눈덩이 부실이 알려지면서 산업은행이 쓰나미급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지분율 31.5%)이 대규모 부실을 눈감아 줬다는 ‘책임론’이 거세다. “최근에야 보고를 받고 대우조선의 부실 규모를 파악했다”는 산업은행의 석연치 않은 해명 역시 논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금융권은 이번 대우조선 사태를 산은의 ‘경영상 오판’으로 보고 있다. 한진, 대우조선,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등 14개 주채무계열을 거느린 구조조정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은 대우조선에 수조원대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채권은행인 데다 여러 정황상 산은이 대우조선 부실을 몰랐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의 핵심은 산은이 부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대규모 부실을 눈감아 줬는지’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일각에서 ‘대우조선 매각(M&A) 염두설’을 제기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A은행 부행장은 “주가 하락을 우려해 부실을 숨긴 채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매수 희망자가 실사에 들어가면 금방 (부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며 매각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경영상 오판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내 빅3 조선사 중 현대중공업(-3조 2495억원)과 삼성중공업(-7500억원)은 회계 장부상 손실을 일부 털어 냈다. 이런 와중에 대우조선만 4711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고 발표했다. 조선업은 수주 물량을 인도하는 데까지 평균 3년 걸린다. 저가 수주나 납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언제 회계에 반영할 것인지는 순전히 ‘경영상 판단’이다. B은행 기업개선팀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 조선업체들이 부실을 털어 버릴 때 대우조선이 동참했다면 지금처럼 집중포화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실적에 대한 산은의 ‘강박’이 자리한다. 산은은 홍기택 회장 취임 첫해였던 2013년 STX그룹의 부실을 떠안으며 1조 4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 간신히 1835억원 흑자로 돌아섰지만 1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거두던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금융권에 정통한 관계자는 “만약 산은이 지난해 대우조선 부실을 손실로 떠안았다면 디폴트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홍 회장의 경영능력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풀이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산은은 앞서 STX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도 대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부실 관리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전문 국책은행으로서 기업 투자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 특임교수는 “관치 구조조정의 폐해를 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산은의 민영화도 논의선상에 올려놔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7-22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