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안 묶였던 정책들이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숨죽이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에 다소 신중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의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완화된 진입 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도만 밝힌 상태인데요.박근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요.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 쪽에서는 괜히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당분간 ‘은산분리’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자는 내부 지침을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기류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은산분리 완화 여부를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법률적 장치로 이를 풀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50%까지 허용하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허용하자는 특례법 제정안이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출범식 때 정무위 소속 4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국내 은행산업의 메기가 돼 달라’고 주문했지요. “은산분리라는 좁은 수조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헤집고 다니며 메기가 되느냐”는 한 은행원의 푸념이 귀에 맴돕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